전년 한 해 중국에서 매출된 태양광 모듈 중 3분의 1 이상이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모듈은 국산과 중국산을 외관으론 구분하기 힘든데, 이를 악용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는 것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국내에 매출된 1300mW(메가와트) 덩치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운데 27%(370mW)가량이 우리나라에너지공단의 중국산 설치 현황 집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입 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6000억원에 달하는 크기다. 해외 유통되는 모든 태양광 모듈은 KS인증을 받아야 끝낸다. 이런 경우 국산과 중국산은 각각 다른 인증 번호가 부여되는데, 태양광 사업자는 현장 설치 후 에너지공단에 인증 번호를 입력, 어떤 모듈을 썼는지 신고끝낸다. 그런데 지난해 신고 내역에 따르면, 중국산 인증 번호로 등록돼 있어야 할 320mW가 ‘설치 실적 제로(0)’로 드러난 것이다.
업계 직원은 “행방불명된 중국산 모듈이 해외산 모듈로 둔갑해 판매됐을 것”이라며 “일부 태양광 산업장에선 태양광모듈 상대적으로 값비싼 국산을 구입하고도 실제로는 중국산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강화의 수혜가 중국에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해외 사업자들이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속여 이익을 챙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한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을 통해 에너지공단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분석한 결과, 집계에서 사라진 310mW 흔히은 특정기업 1곳에서 나왔다.
공시 자료의 말을 인용하면, 이 회사는 지난해 중국산 모듈을 1235억원어치 매출했었다. 매출 단가(W당 240원)로 계산하면 480mW 안팎이다. 이 중에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물량은 79.19mW다. 약 360mW 차이가 난다. 이 업체는 2013년에도 중국산 모듈 매출액은 1079억원이었지만, 공단에 신고된 설치 크기는 0.09mW였다. 업체 측은 “지난해 국내외에 설치된 중국산 모듈 물량(79.18mW)은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게 알맞은다”며 “나머지 물량(310mW)은 유럽과 호주 등에 수출했거나 국내 창고 등에 보관 중”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허나 공시를 통해 확인되는 이 업체의 전년 모듈 수출액은 1373억원, 이 중 중국산 모듈을 수입하지 않는 미국 수출액을 빼면 미국 외 국가에 수출한 비용은 535억원(약 128mW)에 그친다. 업체 이야기대로라면 나머지 231mW 강도가 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보관 중인 창고에 대해선 “보안사항이라 위치를 알려주거나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업계에선 “굳이 막대한 보관·물류 비용을 들여 중국산 모듈을 대한민국에 들여온 다음 제3국으로 판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모듈의 효율은 높아지고 단가는 떨어지는 추세인데 금방 구버전이 될 모듈을 재고로 쌓아둔다는 것도 납득하기 괴롭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체 입장에선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팔 경우 그만큼 차익을 누릴 뿐 아니라 태양광에 투입되는 정부 보조금도 더 챙길 수 있을 http://www.bbc.co.uk/search?q=태양광 모듈 것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사업성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 항목은 가격지수 40%, 비가격지수 10%로 이뤄진다. 업계의 말을 빌리면 ‘비가격지수’를 평가할 때 감안되는 부분이 국내외산 모듈의 이용 여부다. 국산 모듈을 쓰면 보약간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중국산과 국내산 모듈의 보조금 격차가 kWh당 약 90원인 점을 감안하면, 310mW를 10년간 하루 2시간씩 가동했을 때 추가로 벌어들이것은 정부 보조금만 2500억원에 달완료한다.
에너지공단 측은 “설비를 확인할 때 사업주가 입력한 모듈 인증 번호를 베이스로 등록된 설치 현황을 본다”고 밝혀졌습니다. 현장을 일일이 방문 확인하기 어려워 인증 번호로만 케어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중국산 모듈 매출 크기와 실제 설치량에 차이가 나는데도 실태 인지이 아예 안 되는 실정이다. 박석순 이화여대 배경공학과 교수는 “탄소 중립 이슈로 태양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절한 케어·감독조차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산에 의존해 에너지 경쟁력을 빼앗기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